• Creative Commons and Copyright Reform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와 저작권법 개혁

  • Creative Commons and Copyright Reform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와 저작권법 개혁

  • Creative Commons (CC) has enabled a new approach to copyright licensing over the last ten years. CC licenses facilitate novel social, educational, technological, and business practices, and support productive relationships around networked knowledge and culture.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는 지난 10년 간 저작권 라이선스 방법의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CCL(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새로운 사회, 교육, 기술, 비즈니스적 시도들을 용이하게끔 만들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지식과 문화를 둘러싼 생산적인 관계들을 지원합니다.
  • We are dedicated stewards of our licenses and tools, and we educate users, institutions, and policymakers about the positive benefits of adopting CC licenses. Our licenses will always provide voluntary options for creators who wish to share their material on more open terms than current copyright systems allow. But the CC vision — universal access to research and education and full participation in culture — will not be realized through licensing alone.
  • CC는 CCL과 관련 도구들을 성실하게 관리하며, 이용자, 기관, 입법자들에게 CCL을 적용할 때의 긍정적인 이익을 알렸습니다. CCL은 공유하고자 하는 창작자가 현재 저작권 시스템이 허락하는 것보다 개방된 형태로 공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항상 자발적인 선택지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CC의 비전 (누구나 연구와 교육 자료에 접근할 수 있고 문화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 은 라이선스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 Around the world, numerous national governments are reviewing or revising their copyright law. Some proposed revisions would broaden the scope of uses of copyrighted works permitted without the rightsholder’s permission. In response,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very success of CC licenses means that copyright reform is unnecessary — that the licenses solve any problems for users that might otherwise exist. This is certainly not the case. CC licenses are a patch, not a fix, for the problems of the copyright system. They apply only to works whose creators make a conscious decision to affirmatively license the right for the public to exercise exclusive rights that the law automatically grants to them. The success of open licensing demonstrates the benefits that sharing and remixing can bring to individuals and society as a whole. However, CC operates within the frame of copyright law, and as a practical matter, only a small fraction of copyrighted works will ever be covered by our licenses.
  •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저작권법을 재검토하거나 개정하고 있습니다. 몇몇 법안들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을 늘리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CCL의 진정한 성공이란 저작권 개혁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CCL이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란 것입니다.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CCL은 저작권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패치(일시적 방편) 같은 존재이지, 해결방안이 아닙니다. CCL은 법이 자동으로 부여하는 배타적 권리를 깨어있는 창작자들이 공공에게 이용 허락을 베풀 때만 이용됩니다. 오픈 라이선스의 성공이란 개인과 사회에게 공유와 재이용의 유익이 온전히 전달될 때를 일컫습니다. 그러나, CC는 저작권법의 테두리 안에서 현실적인 선으로만 가동되며, CCL로 공유될 수 있는 저작물의 수는 전체에 비해 턱없이 적습니다.
  • Our experience has reinforced our belief that to ensure the maximum benefits to both culture and the economy in this digital age, the scope and shape of copyright law need to be reviewed. However well-crafted a public licensing model may be, it can never fully achieve what a change in the law would do, which means that law reform remains a pressing topic. The public would benefit from more extensive rights to use the full body of human culture and knowledge for the public benefit. CC licenses are not a substitute for users’ rights, and CC supports ongoing efforts to reform copyright law to strengthen users’ rights and expand the public domain.
  • CC는 지금까지의 경험에 기반해, 디지털 시대의 문화와 경제에 최대한의 유익을 끼치기 위해 저작권법의 범위와 형태가 재검토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잘 만들어진 공공 라이선스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법이 이룰 수 있는 변화만큼의 변화를 이뤄내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작권법 개혁이 긴급한 사안인 이유입니다. 대중은 공익을 위한 문화와 지식을 이용하는 데에 보다 확장된 권리 안에서 여러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CCL은 이용자 권리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며, CC는 이용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퍼블릭도메인을 늘리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혁하려는 노력들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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